노동법변호사, 해고예고수당은 언제 받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정당한지와 별개로 따집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내보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부당해고를 다투는 절차와는 다른 길입니다.
금요일 퇴근 무렵에 "다음 주부터 안 나와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분이 상담을 오셨습니다.
문서는 없었고 구두 통보였습니다.
싸우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한 달도 안 남기고 이렇게 끝내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어떤 돈인가요?
해고를 30일 전에 알리지 않은 대가로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듣고 다음 주부터 그만두게 된 경우라면, 예고 기간이 거의 없으므로 이 수당이 문제됩니다.
계산은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1일 통상임금에 30을 곱한 금액이 하한선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섞어 계산해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성과급이나 일시적 수당이 들어가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노동법변호사와 상담하실 때 급여명세서 석 달 분을 가져오시면 이 계산이 빠릅니다.
해고예고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 서면통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지만, 해고예고수당은 작은 사업장에서도 따질 수 있습니다.
해고가 정당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예고 절차는 별개로 판단합니다.
징계 사유가 분명해서 해고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도 30일 전 예고가 없었다면 그 부분은 따로 남습니다.
반대 방향도 성립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았다는 사실이 해고를 받아들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돈을 받을 때 함께 서명하는 서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간 합의서에 서명하면, 이후 부당해고를 다투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급 명목이 무엇인지, 어떤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인지 읽어 보셔야 합니다.
노동법변호사가 서류부터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노동위원회에서는 다툴 수 없습니다. 임금이나 수당 청구는 따로 남지만, 복직을 원하신다면 날짜를 먼저 세어 보셔야 합니다.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법에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면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입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이 사유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여기서 계속 근로 기간은 수습 기간도 포함해 세는 것이 보통입니다.
둘째는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경영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셋째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그 구체적 사유가 고용노동부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납품처에서 금품을 받고 손해를 입힌 경우, 영업용 자산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단순한 근무 태만이나 실수는 이 범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다투려는 내용 | 어디로 | 기한 |
|---|---|---|
| 해고예고수당·임금·퇴직금 | 민사소송(법원), 노동청 진정 병행 | 임금채권 3년 |
| 부당해고 구제·복직 | 지방노동위원회 | 해고일부터 3개월 |
| 업무상 부상·질병 | 근로복지공단 | 요양·휴업급여 신청이 먼저 |
▲ 세 갈래는 기관과 기한이 각각 다릅니다
해고예고와 서면통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예고는 시점의 문제이고, 서면통지는 형식의 문제입니다. 효과도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통지를 하지 않으면 해고의 효력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반면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당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구두로 통보받은 사건은 두 가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서면이 없었다는 점과 예고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다만 서면통지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작은 사업장이라면 서면통지 위반을 들기 어려워도 예고수당은 남습니다.
이 구분을 섞어 주장하면 절차가 꼬이므로, 노동법변호사와 먼저 정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에 어떤 순서로 청구하나요?
노동청 진정과 민사소송을 함께 검토합니다. 복직을 원하신다면 노동위원회 신청을 먼저 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임금 성격의 채권입니다.
그래서 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이 본래의 길입니다.
동시에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기도 해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진정 단계에서 지급이 이루어지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하는 편이 빠릅니다.
순서를 정할 때 기준은 목적입니다.
돈만 정리하면 되는 사건인지, 해고 자체를 되돌리고 싶은 사건인지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복직을 원하신다면 3개월이라는 기한이 있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먼저 검토합니다.
노동법변호사와 상담하실 때 이 목적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경로가 빨리 정해집니다.
▲ 1번을 미루면 3개월 기한 계산이 흔들립니다
전북에서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진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구제신청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소송은 사업장이나 상대방 주소지 법원입니다.
전주와 완주, 김제 지역 사업장이라면 전주고용노동지청이 관할입니다.
군산과 익산 지역은 군산고용노동지청에서 다룹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지역에 관계없이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합니다.
심문회의에 본인이 출석해야 하는 일정이 생기므로 미리 비워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이라면 사업장이 전주에 있으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이나 익산에 있으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입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에 요양급여 신청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참고로 대한변호사협회는 요건을 갖춘 변호사에게 분야별 전문 등록을 인정하며, 법무법인 태앤규는 노동법·형사·이혼·부동산 네 분야에 전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고 사건은 날짜로 시작해서 날짜로 끝납니다.
통보받은 날을 적어 두는 것만으로도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공식 자료와 근거
자주 묻는 질문
구두로 그만두라는 말만 들었는데 증거가 될까요?
통보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시면 됩니다. 통보 직후 상급자와 주고받은 문자,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 출입기록이나 근무표에서 근무가 끊긴 시점이 모두 자료가 됩니다. 사직서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자진 퇴사로 정리되면 다툴 내용이 달라지므로, 사직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문자로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수습 기간 중에 해고되면 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준은 수습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실제 근로 기간입니다. 입사일부터 석 달이 지난 뒤였다면 수습 중이라도 예고 대상이 됩니다. 또한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유의 정당성은 따로 검토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권고사직은 합의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형식이어서 해고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서명한 뒤에는 부당해고를 다투기가 어려워집니다. 대신 실업급여나 위로금 조건이 정리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근속 기간, 복직 의사, 제시된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상담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 법령·실무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